文정부 실정 대상 '정상화' 거듭 부각…전기료 인상 배경으로 '탈원전' 거론도 국무회의 공개 모두 발언 중 '정상화'만 7차례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추진한 간호법 제정에 제동을 걸었다.국회 입법권을 무시한다는 야당 프레임이나 간호사들의 집단 파업과 같은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면서도 간호법 제정안에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내세운 명분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의 건을 심의 의결하고 최종 재가하기에 앞서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이 국민 건강에 반한다는 것을 전제로 "정치·외교도, 경제·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강조했다.여러 정치적 고려보다 국민 건강을 우선했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이는 앞서 당정이 "간호법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데 대한 윤 대통령의 수용 뜻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직역의 '협업'에 의해 보장되는데, 이 법안이 유관 직역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점을 지적했다.의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과의 충분한 협의나 여야가 참여하는 숙의가 이뤄지지 못한 만큼 협업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 국민 건강을 저해한다는 결론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간호법이 전문 의료인 간의 신뢰와 협업을 저해한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만 해도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신중론이 다소 우세한 분위기였다.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미 한 차례 재의 요구를 한 뒤인 데다 앞으로도 방송법 개정안 등 여야 입장이 현저히 다른 쟁점 법안이 줄줄이 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될 것으로 전망돼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국회 안팎에서 중재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끝내 실패하면서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여권 기류가 급격히 쏠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존 법안에서 단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는 간호단체 등의 완강한 입장에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취임 1주년을 전후로 현 정부 들어 이룬 변화와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전임 정부의 실정을 지속해서 부각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날 14분 동안의 모두발언 중 '정상화'라는 단어를 7차례 사용하며, 정부 출범 후 1년간의 성과를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로 요약했다.
서두에서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정상화했다"고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전날 발표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한국전력) 부실화"를 언급하면서 '정상화 조치'라는 점을 에둘러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