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빚더미' 한전, 직원들 500억 퍼줬다…기막힌 혜택
입력
수정
공공기관 주택자금 사내대출 1위 한전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위반하고 여전히 직원들에게 1~3%대 저금리로 주택자금 대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33조원 규모 적자를 낸 한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한 가운데 한전의 자구책 마련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대출 금리 연5%대 치솟았는데
연 2~3% 금리로 500억원 '대출 혜택'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지침 위반
16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중 지난해 주택자금 사내대출 규모가 가장 많았던 기관은 한전이었다. 지난해 신규로 대출을 받은 직원은 570명으로, 총 대출 규모는 496억6500만원에 달했다. 대출 금리는 연 2.5~3%였고, 최대 한도는 1억원이었다. 이 중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은 규모가 약 289억원, 임차 목적이 약 208억원이었다. 지난해 가파른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한전의 신규 대출 규모는 전년도(508억원)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금리 상승과 관계없이 2021년과 동일한 조건(연 2.5~3%)으로 대출을 해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공공기관 방만 경영 문제를 바로잡기위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한국은행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줄 수 없도록 지침을 만들었다. 대출 한도도 7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대출 금리 하한선은 연 5.34%까지 올랐지만 한전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기재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직원들에게 ‘대출 혜택’을 준 것이다. 사내 복지는 노사 합의사항인데, 노조를 설득해 사내 복지를 후퇴시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전은 현재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