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1년 국정성과 소개…"국민만 바라보고 국민 이익 위해 좌고우면 않겠다" 전기료 인상에 "탈원전에 한전 부실" 文정부 겨냥…"정치이념 매몰 정책, 국민에 피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민이 체인지 코리아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부분에서 "선거를 하는 이유, 정부를 교체하는 이유도 국민이 나라의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를 무조건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잘못된 정책에 대해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져야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지 명확한 방향성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경제·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1년의 국정 성과를 강조하는 동시에 전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기료 인상에 대해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 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해 총 1천조 원을 넘어섰다"면서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또 "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두 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면서 "현 정부는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탈원전'을 비롯한 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언급하며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라고도 했다.
특히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최소 50년 이상, 지속 운용되어야 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