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에서 탄소감축 사업을 통해 획득한 탄소배출권을 우리 기업이 해당국 정부로부터 분배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전용 보험상품을 출시했다. 무보는 글로벌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전용 신상품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은 우리 정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 탄소감축 사업 투자비 일부를 지원하고, 기업은 현지 정부로부터 탄소배출권을 획득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쌓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험 상품은 이 같은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천재지변, 정책 변경, 협약 불이행 등 비상 위험을 폭넓게 보장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그간 선진국에만 부과됐던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최근 개발도상국까지 확대되면서 국제감축 사업의 투자 위험성이 커진 현실이 보험 상품에 반영됐다.
개발도상국에서 탄소감축 사업을 통해 획득한 탄소배출권을 해당국 정부가 사전 약정을 무시한 채 우리 기업에 분배하지 않을 위험이 대표적이다.
무보는 부보율(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이 최대 100%인 이번 신상품을 통해 감축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울 방침이다. 이밖에 무보는 우리 기업의 친환경·신재생 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감축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무역보험을 이용할 때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부처와 협업해 우리 기업의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