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등돌봄 대기 해소·2학기 늘봄학교 정책 방향 발표 하반기 늘봄 시범 교육청 2개·학교 100개 내외 추가 선정
교육부가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확대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올해 시범 도입하는 등 돌봄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9천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돌봄교실 신청 대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가 집중된 경기 지역에 초등 돌봄교실 대기자의 3분의 2가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 경기, 두 달간 대기수요 19%만 해소…"대책 강구"
교육부에 따르면 1학기 초인 3월 3일 초등 돌봄교실 대기자는 약 1만5천명이었으나 학기 시작 두 달만인 지난 4월 30일 기준 약 8천700명으로 줄었다.
교육부는 4월 말 기준 초등 돌봄교실 대기자 수, 신청자 대비 대기자 발생 비율(2.8%) 모두 최근 6년 사이 최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기 수요 해소 상황이 지역별로 달라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월 초 대기자가 약 6천90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경기의 경우 아직도 약 5천600명이 대기 상태다.
전국 초등 돌봄교실 대기자의 64%가 경기에 쏠려 있는 셈이다.
학기 시작 두 달 사이 경기 지역의 대기 수요 해소율은 19%에 불과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기는 대표적인 인구 과밀 지역"이라며 "경기 지역에 대해서는 (대기 수요 해소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충남, 부산, 대전, 울산은 대기 수요를 모두 해소해 대기자가 0명이 됐다.
교육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기 수요를 적극적으로 해소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교육부는 학교 여건에 따라 특별실, 도서관 등을 돌봄 공간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돌봄교실당 학생 수는 20명 내외로 제한되지만, 경기와 같은 과밀지역에서는 이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교육부는 돌봄교실을 늘리고, 학교 기존 공간을 아동 친화적 복합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돌봄 공간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모듈러 교실(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등을 규격화한 건물을 완성해 현장으로 운송한 뒤 조립·설치해 완성하는 건물) 활용도 검토한다.
공간이 확보되면 돌봄 인력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육부는 돌봄 전담사, 퇴직 교원, 실버 인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돌봄 인력 활용의 근거를 담은 '늘봄학교 지원특별법'(가칭)의 제정도 추진한다.
학교 공간에 여유가 없는 경우 교육부는 지역 돌봄·방과 후 기관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인천, 경기,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에 인근 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돌봄센터를 구축해 주변 학교 돌봄 대기 수요를 흡수할 계획이다.
◇ 초1 방과 후 공백 메우는 에듀케어 최대 1학기→1년으로 확대
교육부는 또 늘봄학교를 조기에 확산시키기 위해 시범운영 교육청을 올해 하반기 2개 내외로 추가 선정하고, 시범학교를 100개 내외 더 확대한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교육청, 학교까지 더해 하반기엔 7∼8개 교육청, 300개 이상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는 셈이다.
1학년의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 적응을 위해 정규 수업 후 희망하는 학생에게 놀이·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에듀케어 운영 기간은 최대 1학기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또 방과 후 프로그램 수강 학생 중 희망 학생에게 추가로 방과 후 프로그램 1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 1+1'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중심으로 운영 중인 초등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을 다자녀·다문화 가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5년 늘봄학교 전국 확산과 연계해 최종적으로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방과 후·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 단계적 확대 로드맵(2024∼2027년)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늘봄학교 정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미래 교육 돌봄연구회'도 이달 중으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