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생산가능인구, 2050년엔 34% 줄어…GDP 28% 감소할 것"

한경硏 인구변화 분석

생산인구 1% 줄면 GDP 0.59%↓
노동유연성 제고·이민법 손질 시급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1% 줄어들 때마다 국내총생산(GDP)이 0.59%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생산가능인구가 2050년 2398만 명으로 줄면 GDP는 지난해 대비 28.4% 쪼그라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이다.

한경연은 유엔 인구 자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패널 자료를 기반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유엔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지난해 5181만6000여 명에서 2050년 4577만1000여 명으로 11.6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는 같은 기간 3675만7000여 명에서 2398만4000여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감소폭이 34.75%로 전체 인구 감소율을 웃돈다. 피부양인구는 1505만9000여 명에서 2178만7000여 명으로 44.6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GDP는 0.59%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부양인구가 1% 증가하면 GDP는 0.17% 감소한다. 이를 바탕으로 2050년 GDP를 추정한 결과 지난해보다 28.38%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 기간 GDP는 연평균 1.18% 감소한다. 국가 재정 부담, 미래 투자 감소 등 경제 활력이 저하하면서 GDP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 노동경직성 완화, 외국인 근로자 확대, 규제 완화, 노동생산성 향상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해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이민법과 관련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이를 관장할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 등 인적 자본 투자를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