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의 첫 가시적 성과로 대만과 무역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과 대만 경제 관계 강화를 향한 중요한 첫발을 내딛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타이 대표는 이번 합의로 관세 절차 간소화와 규제 개선, 물류 시간 단축을 통해 형식주의를 일소하고 국경절차를 원활하게 해 적은 비용으로도 미국기업들이 대만 시장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협상을 계속해 21세기 경제적 도전에 맞설 튼튼하고 높은 수준의 무역 협정을 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13개 국가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제외된 대만과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를 통한 별도 채널을 구축해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것으로, 관세와 같은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어 정식 자유무역협정은 아니지만 대만과의 무역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통해 돈세탁과 내부 고발자 보호 강화, 외국 관리의 입국 거부 등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으며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미국 투자 촉진을 위한 세금 정책도 대만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해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가 발표되자 대만과의 관계를 공식화하려는 어떤 움직임도 대만을 둘러싼 불편한 현상에 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했으며 이번 합의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날 대만의 공식 지위 또는 주권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무역과 경제적 상호작용이라는 미명 아래 대만 분리독립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협상에 나서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합의 발표가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의 방미 계획이 발표된 지 불과 몇시간 만에 나왔다면서 대만 문제를 민감하게 다루는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날 온라인 언론 브리핑을 통해 왕 부장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타이 대표 등과 만날 예정이며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왕 부장은 다음 주 워싱턴에서 러몬도 장관을 만난 뒤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에 참석, 타이 대표와 회동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