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없앴더니 애먼 시민만 불편…부천 '일반구' 3곳 다시 생긴다

행안부 '책임읍면동제' 추진 탓
市가 區 폐지 강행…결국 실패

행정안전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했던 ‘책임읍면동제’ 영향으로 6년 전 사라진 경기 부천 원미구·소사구·오정구(區)를 되살린다고 21일 발표했다. 책임읍면동제는 2015년 정종섭 당시 행안부 장관이 지방행정 효율을 높이겠다며 일반적인 동(洞) 단위보다 훨씬 넓은 광역 동을 운영하려고 추진했던 제도다.

1기 신도시인 부천시에 1993년 설치된 3개 구는 구청장을 주민이 직접 뽑지 않고 시장이 임명하는 구(일반구)여서 상대적으로 조정이 쉬웠다. 행안부의 실험 대상이 된 배경이다. 부천시는 2016년 7월 3개 구, 26개 동 체제를 바꿔 10개 광역 동으로 지역을 분할 운영하기로 했다. 사실 행안부는 각계의 우려가 쏟아진 데다 정 장관이 사퇴하면서 이 무렵 계획을 백지화한 상태였다. 그러나 장덕천 당시 부천시장이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26개의 일반동 주민센터를 민원센터와 마을회관 등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폐지를 강행했다.

6년간의 실험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주민센터와의 거리가 급격히 멀어지면서 “불편하다”는 시민의 민원이 빗발쳤다. 노인과 장애인 등의 주민센터 발걸음이 어려워지자 복지 사각지대도 커졌다.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작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조용익 현 부천시장이 지난해 말 행안부에 일반구 부활을 요청했고, 이번에 받아들여진 것이다.

부천 현지에서는 오래 쌓아온 원미·소사·오정이라는 지역 브랜드가 되살아났다며 환영하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2016년 중순부터 책임읍면동제는 사실상 흐지부지됐고 2018년엔 아예 사문화됐는데 부천시가 밀어붙였다가 6년 동안 행정력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구(區) 부활에도 돈이 든다. 구청을 새로 꾸려야 하고 인원도 배치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번 행정체제 전환은 주민 다수가 일반구 설치를 요청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등 재활용해 건설 비용을 줄이고, 인력도 별도 충원 없이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