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북핵·인권유린, 국제사회 방치 안돼"

"北 위협은 국제법 정면 위반"
러 우크라 침공도 강력 비판

< 한·미·일 정상 ‘굳은 악수’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6개월 만에 만나 3국 공조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 정상은 이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은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서 국제사회가 더 이상 이를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는 “국제 규범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확대회의에 참석해 “국제사회에서 국제법과 규범에 입각한 법의 지배가 무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분쟁의 무력에 의한 해결 금지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금지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국제법 원칙”이라고 전제한 뒤 “법치에 기반하지 않은 자유와 평화는 일시적이고 취약하며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시도되고 무력에 의한 인명 살상이 자행되고 있다”며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목적을 달성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북한의 사례는 국제 규범과 법치가 반드시 지켜져야만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준다”며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로서 자유 가치와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 G7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G7 국가들이 지난 20일 채택한 공동성명과 궤를 같이한다. 당시 G7 정상들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G7은 북한을 향해서도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자제해야 한다”며 “무모한 행동은 신속하고 단일하며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히로시마=오형주 기자/정영효 특파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