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테흐스 UN 사무총장 "1945년에 멈춘 국제질서 바꿔야"

IMF·세계은행 기반 국제경제체제 비판
국제 금융 중심 '선진국→개도국' 지론
러시아 반대로 멈춘 안보리 개혁 요구도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은 지금의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근간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 브레턴우즈 체제를 개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지난 21일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가 열린 히로시마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의 현실에 맞게 유엔 안보리와 브레턴우즈 체제를 개혁해야할 때"라며 "두 기관은 1945년 당시 권력 관계를 반영하고 있어 개선돼야한다"라고 밝혔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턴우즈에서 44개 연합국 대표가 모여 체결한 브레턴우즈협정에 따른 경제 체제를 말한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크게 두 가지 제도를 골자로 한다. 하나는 35달러 가치를 금 1온스로 고정해 달러를 국제 거래에 쓸 수 있도록 한 금환본위제다. 이를 통해 달러는 국제 통화로서 지위를 갖게 됐다. 다만 금환본위제는 1960년대 말 달러 가치 하락과 미국 내 금 유출로 인해 폐지됐다.

다른 하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이다. 두 기관은 세계대전 전후 복구를 지원하고 개발도상국 경제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립됐다. 현재까지도 IMF는 회원국의 경제건전성을 모니터링하고 재정난에 처한 정부에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빈곤국 경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시중은행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구테흐스 총장은 IMF와 세계은행 중심 체제가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G7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낡은 제도를 개혁하거나 남반구 국가의 좌절감을 제거하는 데 충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의식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도상국 요구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모든 결정과 메커니즘의 중심에 두는 새 체제가 필요하다는 게 구테흐스 총장의 지론이다.

구테흐스 총장은 유엔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보리는 2차 세계대전에서 승전한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이로 인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사회의 의견을 모아야 할 때 러시아 등이 반대해 안보리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