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재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아야 할 것

오는 25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하고 다음달에는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는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5%로 내려 잡은 터여서 한은과 기재부의 경기 판단에 미리 관심이 쏠린다. 장기 침체에서 벗어날 경제정책의 전환 모멘텀이 절실한 상황이다.

외교·안보에서 최근 한두 달 정부는 꽤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정상회담부터 이번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르기까지 주류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존재감을 보여줬다. 한·미·일의 견고한 공조·연대로 ‘신(新)자유진영’에서 국가 정체성을 명확히 하면서 위상도 다졌다. 그렇게 ‘외교 시즌’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이제 다시 경제에 집중할 상황이 됐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꼭 담아야 할 몇 가지를 미리 당부한다. 무엇보다 내수 활성화 방안부터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란다. 수출이 단기간에 좋아질 리 없는 만큼 해외로 빠져나가는 소비가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내수 부문의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영리병원 논란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기본 골격 정도는 입법화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길을 터놔야 한다. 피부에 닿는 규제개혁안도 뒤따라야 한다. 수출 지원도 여전히 중요하다. 기업들을 만나보면 경제계·산업계의 갈증은 여전하다. 노동·연금·교육 등 정부 스스로 내건 ‘3대 구조개혁’도 언제, 어디까지가 목표라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시점이 됐다. 한동안 ‘건폭’을 비롯한 노조의 불법 행태에 단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근래 유야무야돼 가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다. 퇴직 경제관료들이 한목소리로 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들 3대 개혁에서의 속도다.

섣불리 돈풀기 유혹에 빠져드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가 여당 쪽에서도 나올 공산이 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포퓰리즘 정책 요구는 커지기 마련이다. ‘힘들어도 올해 추경은 없다’는 정도의 선언은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