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31개 기관 개별 처리 계약 업무, 본청 회계과가 맡아 "행정 신뢰도 향상…계약-지출 분리해 유착·유용 등 원천 차단"
울산시가 일부 부서나 산하 사업소별로 처리한 계약 사무를 본청으로 일원화해 운영한 결과, 계약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런 기능과 효과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반기 조직 개편에서 계약팀을 1개 더 신설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계약 사무 본청 일원화'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본청 3개 부서(회계과·하수관리과·소방본부)와 31개 산하 기관(상수도사업본부·종합건설본부 등)별로 처리한 계약 사무를 본청 회계과가 일괄적으로 맡아 처리하도록 한 정책이다. 그동안은 각 기관이 각종 공사, 물품 제조·구매, 용역 등 계약 사무를 직접 맡아 처리했다.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이어진 이런 계약 사무 방식은 쪼개기 수의계약, 업체와 유착, 공금 유용 등 각종 비리가 양산되는 토양이 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민선 8기 들어 이런 비리와 부작용이 끼어들 여지를 없애고자 계약 사무 일원화를 추진했다. 일부 부서나 기관에 흩어져 있던 계약(추정가격 500만원 이상) 창구를 하나로 단일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모든 계약은 본청이 하고, 해당 부서와 사업소는 착공, 감독, 대가 지급 등 사후관리만 맡고 있다.
3∼4월 두 달간 정책을 시행한 결과 전체 계약 건수와 액수는 533건에 5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172건에 119억원은 정책 시행에 따른 증가분으로 파악됐다.
본청 회계과 업무가 늘어난 것이지만, 그만큼 산하 기관 등은 번거로운 계약 업무에서 벗어나게 된 셈이다.
시는 이와 같은 계약 업무량 증가에 대비, 정책 시행에 앞서 인력 6명을 충원했다.
시는 계약 사무 일원화 시행으로 관련 업무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처리, 행정 신뢰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한다.
조직과 인력 운용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됐으며, 예산 절감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무엇보다 계약(본청)과 지출(산하 기관)을 분리, 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나 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정책 시행을 더욱 체계화하고자 하반기에 계약팀 1개를 추가 신설, 총 2개 팀 체제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1팀은 기존에 본청이 맡던 계약 업무를, 2팀은 산하 기관에서 이관된 계약 업무를 각각 맡는 것이다. 최진홍 울산시 계약팀장은 23일 "각 기관이 계약과 지출을 통합해 운영하면, 특정 업체와의 유착이나 공금 유용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며 "계약 사무 일원화는 업무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개별 기관 인사이동 등에 따라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