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하지 맙시다"…남편 내연녀 가게 앞 시위, 명예훼손 피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남편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23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 가량 남편과 불륜 관계인 B 씨가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B 씨는 A 씨의 행동으로 명예가 훼손됐고, 영업이 방해됐다며 고소해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켓 내용의 대상자가 B 씨인 점을 추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켓에는 불륜의 대상자가 B씨임을 추측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며 "B 씨가 있는 건물에는 B 씨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켓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명예의 주체가 특정됐거나, B 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A 씨는 가게 출입문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을 뿐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1인 시위를 벌인 것만으로 영업장 운영을 방해할 정도의 위력이 행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씨가 남편과 B 씨의 대화 내용을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녹음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와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 씨는 2021년 10월 부산의 한 사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남편과 B 씨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고, 녹취록은 남편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됐다. 또한 A 씨는 남편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요구하고 따지던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B 씨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분쟁의 발단,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떠나서, A 씨가 B 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위법하게 녹음한 내용을 소송의 증거 자료로 제출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배우자와 B 씨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항의하던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