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공공질서 무너뜨린 민노총 집회 용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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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을 향해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을 향해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