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는 사회'로의 진전 과정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감소 등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19일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어 최근 화폐 수급 동향, 국내 화폐유통시스템 현황,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내 화폐유통시스템이 대체로 잘 작동하고 있지만 화폐 사용 감소 추세로 인해 최근 시스템 약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ATM 이용 횟수, 현금 수송 물량 등이 크게 감소하면서 비금융 ATM 운영업체, 현금수송회사 등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현금 없는 사회'로 진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화폐유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들을 제시했다.
국민의 현금 사용 편의 제고 등을 위해 현금사용선택권 보장 관련 법률 제정 등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지역 및 연령 등에 따라 은행점포 및 ATM 수와 같은 화폐사용 요건에 차이가 있는 만큼 맞춤형 정책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협의회는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화폐유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