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에 추적기 달고, 경로당 경비처리 쉽게…이것이 '적극 행정'

행안부, 우수사례 8건 공개

경기 고양시 기업지원과는 공장 설립 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에 묶여 증설에 어려움을 겪는 한 빵 제조사 사례를 접했다. 개발제한구역법과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제조시설 면적을 500㎡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고양시는 우선 이 공장의 제조설비 간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기존 제조시설 면적을 줄였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문의한 뒤 제조시설 증설 허가를 내줘 추가로 설비를 놓을 공간을 확보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유연한 법령 해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이 기업은 생산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뻐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가 1분기에 접수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391건 중 8건을 추려 23일 공개했다. 행안부는 담당 공무원들이 규정을 들이밀며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고민 끝에 해결책을 찾아낸 점을 높게 평가했다.

제주도는 어부들이 고기잡이에 쓰는 어구의 위치를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자 해양부이(부표)를 개발해 보급했다.

경북 안동시는 경로당 보조금 회계처리용 ‘간편 서식’을 제작해 배포했다. 회계 서식이 복잡해 지출 내역을 잘못 기재하거나 부정 수급이 일어날 소지가 있던 부분을 개선했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만 65세 이상’으로만 규정돼 있던 ‘이동불편자’의 범위에 장애인도 포함해 이들이 휠체어 탑승 설비가 설치된 자동차 공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상남도는 통영항의 선박 속도 제한이 지나쳐 오히려 안전 저해 요인이 된다는 의견을 듣고 여객선 제한 속도를 5노트에서 8노트로 상향 조정했다.

전북 정읍시는 소유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토지 분할을 신청했을 때 위임장을 세 번씩 써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통합위임장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