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향해 칼 빼든 美·EU…첨단기술 투자 제한 나선다

오는 30~31일 스웨덴 룰레아에서 합의안 공개
중국 겨냥한 反시장 행위 규제 추진
양측 공공 펀드에서 중국과 관련된 투자안 검토 중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을 겨냥한 첨단기술 투자 규제안에 합의할 전망이다. 안보와 경제의 관계가 더 밀접해지자 적대국에 대한 투자 위험이 커지고 있어서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무역·기술위원회 회의(TTC)를 통해 중국 등 적대국에 대한 해외투자 접근 경로를 규제할 방침이다. 오는 30~31일 열리는 회의를 통해 미국과 유럽은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TTC 성명서 초안에는 "우리 기업의 자본, 전문성 등이 전략적 경쟁국의 기술발전을 지원해서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적혀있다. 성명서 초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이번 주 내로 EU 회원국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EU는 미국과 함께 중국에 공동 대응에 나섰다는 평가다. 특히 반도체 시장에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중국의 행위를 겨냥한 규제를 발효할 전망이다. EU와 미국은 TTC 성명서 초안에 "(중국의) 반(反)시장적인 정책과 이에 따른 시장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기재했다.

EU와 미국은 현재 공공 펀드를 비롯한 정부 지원금을 받은 펀드를 전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시장 왜곡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이어 중국을 겨냥한 서방의 연대가 강화했다는 분석이다. 중국을 위협적인 상대로 인식한 EU가 미국의 공급망 전략에 포섭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러시아가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경제 안보가 주요 의제로 떠올라서다.

EU도 지속해서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을 강조해왔다. 디리스킹은 탈동조화(디커플링)와 비교 개념으로 사용되며 중국과 경제협력을 지속하며 중국 의존도를 줄이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앞서 3월 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당시 첫 중국 방문을 앞두고 디리스킹을 골자로 한 새로운 대중 정책을 제시하면서 하반기께 이와 관련한 새 경제 안보 전략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미국과 공조를 위해 EU는 양측의 입장차를 조율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대규모 지원정책으로 인해 관세 등 무역장벽이 구축되고 있어서다. 한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과거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보조금 정책 때문에 마찰이 있었지만, 현재는 합의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EU와 미국은 첨단기술에 대한 협력안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6세대 이동통신(6G)을 비롯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첨단 기술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협력은 강화한다. TTC 성명서 초안에는 "EU와 미국은 반도체에 대한 공공 지원이 출혈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며 "양측의 반도체 투자는 서로 구축한 공급망에 탄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다"라고 적혀있다.

EU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공공 지원책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반도체 공급난에 대한 조기 경보 메커니즘도 함께 운영할 전망이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