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외화 유출을 우려해 필수 품목 위주로 제한적인 수입 정책을 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4일 개최된 한반도평화연구원 특별포럼에서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코로나19 이전 시기의 90% 수준으로 회복한 반면 수입은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라며 이렇게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북한의 대중국 수출 규모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기(2018∼2019년)의 90.8%로 회복세가 두드러졌지만, 수입은 57.2%에 그쳤다.
그는 "대북 제재로 북한의 주요 수출품 거래가 금지되어 외화를 합법적으로 벌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제한된 상황에서 북한이 수입을 이전과 같이 허용한다면 북한의 외화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이를 예상하고 무역법 개정과 국경 개방 유예를 통해 교역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2021년 3월 무역법을 개정해 모든 반·출입 물품의 수출입신고서를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제출해 승인받도록 규정을 바꾸면서 무역·지원 물품 전량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한 바 있다.
이듬해 1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중앙집권적 성격을 강화한 무역법을 수정 채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런 움직임이 수입 증가로 인한 외화 유출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러나 북한이 수입을 극단적으로 줄이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초기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할 수 있었지만 '방역 승리'를 천명한 상황에서 합당한 이유없이 수입을 옥죄기에는 명분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은 코로나 이후 필수적인 품목만을 선별적으로 수입했으며, 향후에도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북한 당국은 외화 보유 상황에 맞추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선별적으로 수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