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무제한 갭투자 막겠다"

전세, 폐지보다 개선에 무게
"담보만큼 보증금 규모 제한"

전세 제도 개편을 예고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출받거나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갭투자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불거진 ‘전세 폐지론’에는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논의차 방문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열어 “전세가 해 온 역할을 한꺼번에 무시하거나 전세를 폐지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16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제도가 이제는 수명이 다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해 전세 제도 폐지론에 불을 댕겼다.

원 장관은 “대출이 있는데 갭투자로 매입하고, 경매에 넘기는 것 빼고는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데도 (갭투자가) 재테크 수단인 것처럼 생각하는 부분은 손을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출받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살 경우 여러 채를 살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있다”며 “현실성이 있는지 따져 봐야겠지만, 갭투자 규모가 무한하게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등 주택에 기존 채무가 있을 때는 이를 제외한 담보 가치만큼만 전세 보증금으로 받도록 보증금 규모를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신탁사 및 보증기관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는 에스크로 도입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원 장관은 “보증금을 전액 금융기관에 맡기고 쓰지 말라고 하는 건 전세를 놓지 말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에스크로 같은 극단적인 대안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인식을 반영해 정책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