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만 허용, 이게 규제개혁입니까"…대통령에 '비대면진료' 호소한 업계

시범사업 앞두고 재검토 요구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부의 시범사업안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범사업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업계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소속 비대면진료 기업 대표들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께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은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관계자에게 전달됐다.

장지호 원산협 회장(닥터나우 대표)은 “당장 다음주부터 일부 국민에게만 비대면진료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은 플랫폼업계에 사실상 사형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가 의료계가 우려할 만큼 부작용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비대면진료가 총 3661만 건 이상 이뤄졌지만 의료사고는 ‘0건’이라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보고된 비대면진료 관련 환자 안전사고는 총 5건이다. 다만 처방 과정에서의 누락·실수 등이었다. 심각한 의료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장 회장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비대면진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최첨단 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정부의 시범사업안은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비대면진료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