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횡재세' 다시 꺼내든 민주당..."데이터세·탄소세·로봇세도 과세해야"

野 "횡재세, 정의로운 조세 정책"
기본소득 위한 추가 세금 논의도 이어져
李, 8월 '기본사회 비전' 발표하기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왔다. 올 초 유가 급등으로 호황을 누린 정유사의 횡재세 환수가 논의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인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횡재세와 기본소득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우원식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김성주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횡재세가 복지 국가의 지평을 여는 정의로운 조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우 수석부위원장은 "횡재세가 반시장적이라는 비난이 있다"면서도 "특정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시장만능주의를 외치는 모습은 조선말 시대적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 쇄국정책과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정유사가) 이미 10조원 넘게 이익을 보고 있다" 며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의 여러 국가도 특정 기업의 횡재이익에 대해 과제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민주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정유사의 1분기 실적 악화 속에서도 횡재세를 도입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이 되는 산업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양질의 일자리가 인공지능(AI)에 대체될 수 있기에 '기본소득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균승 군산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빅데이터세, 인공지능세, 로봇세, 화폐발행이익세 등 새로운 세원을 개발해 전 국민 대상 '배당형 기본소득'의 제도적 틀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올 초 '난방비 폭탄'이 불거진 가운데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난 정유사에 횡재세를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책위의장이었던 김성환 의원은 "당론 여부를 당장 말하긴 어렵지만 (횡재세를) 입법화해서 강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물가 지원금 7조2000억원 편성'을 위한 재원으로 횡재세를 활용하겠다는 방안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횡재세 논의가 올여름 우려되는 '냉방비 폭탄'을 선점하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번 달에만 냉방비 관련 토론회를 두 차례 열었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1킬로와트시(kWh)당 전기료를 8원 올린 상황이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약 4400원의 전기 요금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8월 기본사회위원회 토론회의 논의를 함축한 '기본사회 비전'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