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와 연체율 상승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앞으로 대출 부문 잠재 위험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업권 및 민간 전문가와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대출 동향과 건전성 현황 등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건전성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4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2천억원 증가해 2022년 8월 이후 8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증가 전환은 실수요 중심의 특례보금자리론(4조7천억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제외한 은행권 여타 대출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2조2천억원)은 4월에도 감소세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출금리가 과거 대출 급증기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주택거래도 전반적으로 예년보다 적은 수준이어서 향후에도 증가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각에서 상생금융 차원으로 주요 은행이 일부 대출에 대한 금리를 소폭 인하한 것이 가계대출 증가를 유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상생금융 상품이 출시된 올해 3∼４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제외하고는 감소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 가계대출 규모가 GDP 대비 102.2%로 높은 수준이고, 향후 자산시장 및 시장금리 향방에 따라 증가세가 빨라질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놓지 않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권 연체율 상승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안전성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은행 연체율은 0.33%(작년 말 대비 0.08%포인트 상승), 저축은행은 5.07%(1.66%포인트 상승), 상호금융 2.42%(0.90%포인트 상승), 카드사는 1.53%(0.33%포인트 상승), 캐피탈은 1.79%(0.54%포인트 상승) 등이다.
오는 9월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환유예 여신의 상환이 개시되면 연체율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지만, 당국은 은행 상환유예 여신(5조3천억원) 전액이 연체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연체율이 0.57%까지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은 "현재의 연체율 수준은 대체로 팬데믹 발생 직전 또는 2014∼2016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저축은행 사태 등 시기에 비해 양호하다"며 "코로나19 시기 대출이 급증하면서 2021년 사상 최저치로 하락한 연체율이 대출 위축과 함께 과거 수준으로 회귀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분간은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금융권이 연체채권 매각·상각, 여신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및 자기자본 확충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확대하는 점을 고려하면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율의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이후 보증부대출이 증가했는데 보증기관의 대위지급이 지연되는 등 마찰적인 요인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도 올해 하반기 가계 대출이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하반기에는 무역환경 변화와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기업대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및 부동산시장 추이와 함께 가계대출 및 연체 동향을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금융업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해서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