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법제화…과감한 규제개혁 나서야"

"최우선 개혁대상은 정치"
전직 경제수장들 쓴소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국제콘퍼런스’에서 경제 원로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경환 전 부총리, 이동호 전 내무부 장관, 전윤철 전 부총리, 추 부총리,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뉴스1

전직 경제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경제에 관한 제언으로 건전재정 기조 확립과 과감한 규제 개혁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국제 콘퍼런스’에서다.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노무현 정부)은 나라 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장 전 장관은 “재정은 마르지 않는 샘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주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공적연금 부실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박근혜 정부)은 “부채를 걱정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하되 필요한 부분은 쓰고 대신 그만큼을 불요불급한 지출 쪽에서 줄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금의 재정 환경에서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진념 전 부총리(김대중 정부)는 최우선 개혁 대상으로 정치를 꼽았다. 그는 “전기·가스 요금을 여당 대표와 함께 발표(결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며 “(요금 책정 과정에서) 여당의 역할은 ‘어려운 계층을 잘 배려해달라’고 당부하는 수준에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가 흔들릴수록 정부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추진하는 개혁과 정책을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해 민심을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더 과감하게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윤철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김대중 정부)은 “정부는 시장 감시 기능은 강화하고 규제 기능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민간이 창의성을 발휘해 시장 창출이 활성화되도록 규제는 혁파하되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칙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직 부총리 9명을 비롯해 장관급 인사 등 30여 명의 경제 원로가 참석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