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출산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며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콘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규제와 노동·교육 분야 등 경제·사회 전반에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인한 인구 감소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생산성 제고와 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 개혁과 새로운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 개혁도 일관성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 준칙 법제화 등을 통한 건전재정 기조 확립,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대응,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민생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수출·투자 부진 등에 따른 국내 경기 둔화도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면서 일관성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을 기념해 열렸다. 이 행사 참석자들은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한국의 경제개발 성과와 평가, 미래 발전 전략 등을 논의한다.
추 부총리는 "7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했고 해외시장을 주 무대로 삼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며 "지난 60년간 1인당 국민소득은 약 400배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발전의 역사와 자신감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해 명실상부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경제개발 리더가 됐다"며 "정부는 공적개발(ODA) 규모를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