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개혁 대상은 정치"…전직 경제수장들의 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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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 5개년 60주년 기념 컨퍼런스
재정 건전성 확보, 구조 개혁 등 주문
"규제개혁을 포함해 공공부문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전윤철 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전직 경제부총리와 장관들이 정부를 향해 고언을 던졌다.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서다.
재정건전성 확보해야
진념 전 부총리(김대중 정부)는 최우선 개혁 대상으로 '정치'를 꼽았다. 그는 "전기·가스 요금을 여당 대표와 함께 발표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라며 "(요금 책정 과정에서) 여당의 역할은 '어려운 계층을 잘 배려해달라'고 당부하는 수준에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진 전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 정책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정책 딜리버리'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자기주장만 내세우고 싸우면서 국민만 피곤해질 수 있다"면서 "예컨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여야를 포함해 국민 토론을 벌이고 최대 공약수를 끌어내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일본처럼 축소 균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진국치고 구조적인 병에 걸리지 않은 나라가 하나도 없는데, 사회·정치 역량 등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나라는 선진국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라며 "정치, 사회 등 각종 총체적 역량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윤철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동안 우리가 국가 주도의 개발 전략을 써왔는데, 그런 타성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어서 이걸 빨리 극복해야 한다"며 규제개혁과 공공부문의 개혁을 주문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 정책에 있어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 재정은 마르지 않은 샘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주장들이 정치권 일각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을 부채를 걱정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되 필요한 부분은 쓰고 대신 그만큼을 불요불급한 지출 쪽에서 줄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추경은 지금의 재정 환경에서 안 하는 게 맞다"고 진단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을 기념해 열렸다.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한국의 경제개발 성과와 평가, 미래 발전 전략 등이 논의됐다. 이날 행사엔 강경식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이동호 전 내무부 장관, 전윤철 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박재윤 재무부 장관, 현오석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조원동 경제수석,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노동·연금·교육 개혁 집중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산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며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규제와 노동·교육 분야 등 경제·사회 전반에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인한 인구 감소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경제의 생산성 제고와 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 개혁과 새로운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 개혁도 일관성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 준칙 법제화 등을 통한 건전재정 기조 확립,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대응,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민생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수출·투자 부진 등에 따른 국내 경기 둔화도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면서 일관성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