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압수수색에 전교조 "공안몰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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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건설노조 이어 전교조 표적수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5일 전교조 강원지부장 진모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을 당한 일에 대해 "노조탄압 공안몰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위기 탈출을 위한 기획 수사로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에 이어 전교조를 표적 삼아 탄압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까지 정통성이 없는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기 돌파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동원해 탄압했다"며 "올바른 정책과 의견으로 대응해야 할 일을 적으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일이 21세기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얼마든지 쉽게 기소할 수 있는 악법"이라며 "노조파괴를 앞세운 반시대적인 음모와 공안몰이로 전교조 죽이기를 획책하는 정권에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들은 "지금까지 정통성이 없는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기 돌파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동원해 탄압했다"며 "올바른 정책과 의견으로 대응해야 할 일을 적으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일이 21세기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얼마든지 쉽게 기소할 수 있는 악법"이라며 "노조파괴를 앞세운 반시대적인 음모와 공안몰이로 전교조 죽이기를 획책하는 정권에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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