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공유지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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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동목초지와 같이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재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① 스미스 역설
② 쿠즈네츠 곡선
③ 피터팬 증후군
④ 공유지의 비극
⑤ 투키디데스 함정

[해설]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자원은 재산권 및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초지는 그곳에서 양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이 자기 가축에게 풀을 마구잡이로 뜯어먹도록 해 폐허로 변할 우려가 크다. 어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어장이 물고기 남획으로 황폐해지는 사례도 공유지의 비극이다. 공유지의 비극은 소유권을 명확히 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피터팬 증후군의 경제적인 의미는 중소기업이 다양한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 등의 혜택 때문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꺼리는 경향이다. 투키디데스 함정은 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지배 세력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위협해올 때 극심한 구조적 긴장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답 ④

[문제] 완전경쟁시장에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이 재화는 정상재)

①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상승
② 이 재화를 생산하는 일부 공장의 폐업
③ 이 재화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소득 증가
④ 이 재화와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 상승
⑤ 이 재화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해설]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거나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재화의 가격이 상승한다. 수요 측면에서 소득 상승, 소비자 선호 증가, 광고,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요소(원자재·노동력 등)의 가격 상승, 자연재해 등에 따른 공급망 손실, 조세 부과 등은 공급이 감소해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 재화와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 재화의 수요는 감소해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이 된다. 정답 ④

[문제] 총수요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이자율이 하락하면, 총수요는 감소한다.
② 총수요는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③ 총수요의 변동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은 소비보다 투자에 있다.
④ 한 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의 총수요는 소비, 투자, 수출의 합이다.
⑤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한다면, 화폐량의 증가는 총수요의 증가를 가져온다.

[해설] 한 경제체제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을 총수요라 한다.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X-M)의 합이다. 총수요에서 소비는 다른 변수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반면, 투자는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기변동의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므로 총수요가 변동하는 원인은 소비보다 투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투자 증가로 이어져 총수요가 늘어난다.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한다면, 화폐량의 변동은 총수요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