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400만원 살포 관여 혐의…자금출처로 스폰서 사업가·이성만 특정 공소장엔 '송영길 공모' 대신 역할 기재…자금원·수수자 보강수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씨가 살포에 관여한 자금 중 6천만원이 300만원씩 20개의 봉투에 담겨 현역 의원들에게 실제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6일 강씨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12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공식화한 이후 관련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1년 3∼5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송 전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들과 공모,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에 총 9천400만원이 살포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돈봉투는 현역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 세 갈래로 나뉘어 살포됐다.
우선 강씨는 2021년 4월 말께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에 따라 국회의원 제공 명목으로 300만원씩 든 봉투 총 20개(6천만원)를 윤 의원에게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가 이 중 5천만원을 '스폰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경선캠프 사용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봉투 20개가 다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실제 받았는지를 관련 증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20개의 돈봉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원들에게 전달됐는지는 공소장에 특정해서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봉투 20개가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에 전달된 돈봉투는 강씨의 지시·권유에 따라 50만원씩 나뉘어 살포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역본부장 전달을 위해 쓰인 자금 중 1천만원은 이 의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 의원과 사업가 김씨로 자금 출처를 특정한 6천만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돈봉투 사건과 별도로 강씨는 2020년 9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돈봉투 자금원, 수수자를 특정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의원들에게 전달된 나머지 자금은 캠프에서 마련한 돈으로, 지역본부장들에게 전달된 나머지 자금은 지역위원장을 지낸 인사가 구한 돈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자금에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의 후원금 등이 섞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강씨가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에게 직접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 역시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기소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는 봉투 개수로 특정했고, (전달받은 사람 수와) 꼭 일치하는지는 좀 더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과 관련해선 국회 사무처 등에 요청해 동선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실제 돈 봉투가 전달된 경위를 살핀 후 특정 작업이 완료되면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공공기관 감사였던 강씨가 공식 직함 없이 '비선'으로 송 전 대표의 경선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봤다.
윤 의원이 의원들을, 강씨와 이정근(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역위원장 및 지역상황실장을 각각 총괄하는 방식으로 캠프 내 조직본부가 운영됐다는 것이 조사 결과다.
검찰은 약 20장 분량의 강씨 공소장에 송 전 대표를 공모관계로 적시하진 않았다.
다만 송 전 대표가 캠프 활동에 대해 지시를 내리고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역할을 일부 기재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가 사건 당시 공공기관의 감사 직위에 있으면서 비공식 통로로 정당 업무에 깊숙이 개입하고 나아가 당 대표 경선 매표 행위에 개입했다"며 "국민이 볼 때 상당히 우려스럽고, 상황이 더 엄중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