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한국 경제 성장의 장기 리스크는 인구"

생산가능인구·출산율 감소 지속
생산성·투자 부담↑…재정 문제 야기

"외국인 근로자 이민 장려해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를 한국 경제의 성장 위협 요인으로 지목했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의 한 대학병원 어린이 병동. /김범준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를 한국 경제의 성장 위협 요인으로 지목했다.

28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무디스는 최근 발간한 한국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의 장기 리스크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지난해 사상 최저치인 0.78명까지 떨어지고, 노년부양비(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어 "이런 인구 통계적인 압력은 생산성과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재정 문제로 이어진다"며 "유엔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1998~2017년 11% 증가했지만, 2020~2040년 24% 급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40년 2852만명, 2060년 2066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총인구도 2020년 5184만명에서 2040년 5019만명, 2060년 4262만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관측된다.

출산율 하락세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작년 1분기보다 0.06명 줄었다. 1분기 기준 사상 최저치다. 통상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가 적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0.78명)보다 낮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 약 2.0%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무디스는 예상했다.

다만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개혁이 한국의 성장 경로를 바꿀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한국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이민을 장려한다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고 노년부양비의 균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