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1일 예정된 민주노총 대규모 도심 집회가 불법집회로 변질하면 캡사이신 분사기를 사용해 해산시키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오후 열린 상황점검회의에서 "민주노총이 31일 집회에서 야간문화제를 빙자한 불법집회를 강행하거나 집단 노숙 형태로 불법집회를 이어갈 경우 현장에서 해산조치 하겠다"며 "해산 과정에서 필요하면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캡사이신 분사기가 집회 해산에 쓰인 것은 2017년 3월이 마지막이다.
경찰은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고강도 집회 대응 훈련에서 캡사이신을 활용한 집회 해산 훈련을 하고 있으며 캡사이신 희석액도 대량 구입했다. 다만 경찰이 실제 캡사이신을 사용하더라도 과거처럼 '물대포'로 불리는 살수차를 이용해 집회 참가자에게 뿌리는 방식은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살수차로 캡사이신 등 최루액을 분사해 살상능력을 증가시키는 혼합살수방법은 법적 근거가 없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 2021년 남아있던 살수차 19대를 전량 폐차해 헌재의 결정이 아니더라도 살수차를 이용한 캡사이신 살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캡사이신 희석액을 담은 스프레이형 분사기를 집회 대응에 나선 기동대원에게 개별 지급할 예정이다.
스프레이형 분사기에는 2∼3회가량 분사할 수 있는 캡사이신 희석액을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캡사이신 희석액은 인체에 해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을 향해 분사해도 무방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집회 참가자들이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물리력을 행사 경우 즉각 현행범으로 검거해 신속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의 이날 집회에는 서울에서만 조합원 2만명이 참가하고 나머지 전국 13개 지역에도 1만5천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에 경찰은 서울에 기동대 80개 중대를 투입하는 등 전국에 총 120여개 중대를 배치해 집회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