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쇄신 요구에…'민주당 몫' 6개 상임위원장 선출 보류

본회의 직전 의총서 당내 반발
박홍근·한정애·정청래 교체 무산
'사법리스크' 윤관석·김경협 사퇴

尹 거부권 '간호법'은 최종 폐기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될 예정이었던 상임위원회 위원장 7명 중 더불어민주당 몫인 6명에 대한 선출이 미뤄졌다.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의 개혁 방향에 맞지 않는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되면서다.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총에서 당내 반발로 상임위원장 선출이 보류된 건 이례적이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어 당내 쇄신 요구가 생각보다 거세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대·장관 출신 위원장 부적절”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7개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교육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몫인 과방위원장에 장제원 의원만 선출됐고, 나머지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은 모두 보류됐다.

직전까지 행안위원장이던 장 의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두 상임위원장직을 맞바꾸기로 하면서 과기위원장을 맡게 됐다. 신임 상임위원장 임기는 6월 1일부터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인 2024년 5월 29일까지다.

이날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이 무산된 건 당내 반발과 일부 내정자에 대한 사법 리스크 탓이다. 당초 민주당은 박홍근(교육위), 정청래(행안위), 한정애(복지위) 의원 등을 각 상임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그러나 의총에서 원내대표(박홍근 의원), 장관(한정애 의원)을 지냈거나 현재 주요 당직자(정청래 최고위원)인 인사가 상임위원장을 맡는 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새 원내 지도부가 쇄신을 외치면서 이전 지도부가 정한 관례를 따르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피의자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의 산자위원장직 사퇴 요구를 받아들였고, 환노위원장에 내정된 김경협 의원도 위원장을 맡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수용했다. 김 의원은 최근 불법 토지거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들이 느끼는 혁신 필요성과 위기의식이 상당히 강했다”며 “상임위원장 인선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尹 거부권 행사’ 간호법은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 재표결에 부쳐진 간호법 제정안은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다. 민주당은 간호법을 새로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간호사·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최근 간호사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출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길 경우 다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진다. 다음 본회의는 다음달 12일 열린다.

한재영/노경목/설지연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