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경계경보 문자 혼란 죄송…오발령 아니라고 판단"

31일 새벽 경계경보 사태에 대해
오후 사과 "적극행정 가능성 염두"

"긴급 문자는 과잉 대응이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경계경보 발령과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새벽 경계경보 발령 사태에 대해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오 시장은 이날 1시10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새벽 북한의 우주 발사체와 관련한 서울시의 경계 경고 문자로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경위를 파악해 보니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급박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경보 발령을 전파받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민방위 경보통제소 담당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경계 경보 문자를 발송했다"고 했다.

또 "북한이 통상 공해로 발사하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남쪽으로 발사한 상황에서 10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는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서해상으로 로켓을 발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는 "긴급 문자는 현장 신고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또 "시민 혼선을 막고 신속 정확한 안내를 위해 경보 체계, 안내, 문구, 대피 방법 등에 대해서 정부와 협조해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번 일로 혼선을 빚은 점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오 시장은 해당 담당자의 질책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경위파악이 선행돼야한다"며 "현재로선 다소 과잉대응을 했다고 문책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실무 공무원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또 "세가지 가능성 다 있다"며 "오발령일 가능성, 과잉대응 가능성, 3.혹은 혹시 있을지도 모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했을 가능성을 모두 염두하고, 사정을 파악한 뒤 (질책에 대해)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의 경계경보 발령 이후 행안부는 '오발령'이라는 내용을 전파했고, 서울시는 정정하지 않고 '경계발령 해제'라는 재난문자를 보냈다. 왜 말이 다른지에 대한 질문에 오 시장은 "냉정을 되찾고 객관적 상황을 정리해 확정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법률적 가치 판단은 뒤로하고 무엇이 객관적 진실인지, 어떤 경위에 의해 사태가 절차가 진전됐는지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전 총리실에 부시장단을 보내 상황의 경위와 사정을 설명했다"며 "총리실에서 행안부 이야기를 듣고, 서울시 얘기도 들어서 무엇이 필요한 조치였는지 판단할 것이고. 그 판단을 해 주시면 결과에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