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지원·자문 분야 가능성 커…전투대행은 어려울 듯" 신범철 차관 "비전투 분야 민간 아웃소싱 확대 방향 검토 필요"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민간군사기업(PMC) 도입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한기호(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장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이 31일 주최한 '국방혁신을 위한 민간군사기업 활용 방안 세미나'에선 민간군사기업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민간군사기업은 전쟁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체로, 전쟁 수행 자체를 대행하거나 군 업무에 대해 지원·컨설팅을 하는 기업을 뜻한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 측으로 참전 중인 바그너 그룹이 대표적이다. 민간군사기업의 활동 범위는 크게 ▲ 군사 지원 ▲ 군사 자문 ▲ 군사 공급 등 3단계로 나뉜다.
'군사 지원'은 정비·보급·수송·기술지원 등 후방지원이나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군사 자문'은 전략·운용·조직상의 자문 및 병력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사 공급' 단계에선 직접적인 전투행위를 대행하는 것은 물론 야전 부대의 지휘·통제 등 실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실상 용병과 다름없는 수준이다.
이강수 한성대 교수는 "현재의 법체계상 무기사용이 수반되는 군사 공급 분야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 진출기업 및 국제항해 선박 등의 경호·경비·보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수준이 적절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주광섭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도 "군사 자문, 군사 지원 분야는 다양한 도입 가능성이 높으나, 군사 공급 분야는 사회·정치적 공감대 형성, 법체계 보완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적용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리 군이 민간과 PMC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없으며, 정비·보급·정보화·의료연구·출판·복지·시설 등 7개 분야만 민간에 개방하고 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인구 감소로 인한 가용 병력 자원의 감소 현상은 현재 수준의 군 인력 규모를 유지하기도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국가안보의 중대한 도전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력 감축이 필연적인 현재 상황에서 군이 전투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전투 분야는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