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갈 길 먼 원전 생태계 정상화…일감이 더 필요하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새 정부 출범 후 1년이 지났다.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 폐기와 신속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약속했다. 탈원전 폐기 효과로 지난달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이 창원에서 있었다. 앞으로 10년간 5조원 규모의 일감이 예상된다. 보조기기 발주, 원전 경쟁력 확보 정책도 본격화한다.

하지만 탈원전 5년의 후유증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한국전력 영업손실 32조6000억원의 3분의 1 정도는 탈원전이 원인이었다는 것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검토 결과는 더 심각하다. 탈원전 비용은 작년까지 이미 23조원이 발생했고, 탈원전이 폐기됐음에도 2030년까지 24조5000억원이 추가돼 총 47조5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연히 모두 국민 부담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원전업계 매출은 42%, 종사자는 18% 감소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 후 원전산업 현장을 방문해 우리 원전산업을 붕괴 직전으로 진단하고 원전산업에 “물과 영양분을 넘칠 정도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최초의 에너지계획이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다. 10차 전기본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12기 원전의 계속운전은 반영됐지만 신규원전은 포함되지 않았다.

계획 수립 기간 중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규원전 포함을 요구했던 업계는 낙담했다. 일감이 넘치는 것은 고사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2033년 신한울 4호기 준공 이후 2036년까지 신규원전 계획이 없는 것은 원전 일거리가 4년 이상 단절된다는 것인데 이것도 큰 문제다. 원전 공급망이 부실해진 나라에서 신규원전은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 미국 영국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다.

2021년 무슨 영문인지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이 시작됐다. 목적이 폐업정리인지, 계속영업인지 불확실하지만 이 사업이 우리 원전산업의 명맥 유지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 사업 대상이 중소기업과 인력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사업을 주관하는 원자력산업협회에서는 그동안 원전기업의 역량 강화와 재도약 자금 지원, 매출 감소에 따른 원전기업 회복 지원, 퇴직자·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행 등에 2022년까지 213개 기업과 1200여 명의 인력 지원을 했다. 예산은 121억원에 불과했지만 수혜자인 중소기업이나 개인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았을 것이다.

탈원전 폐기 후 원전산업계에 활기가 돌고 있기는 하지만 원전 생태계가 완전 정상화될 정도의 규모는 아니다. 업계는 더 많은 일감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