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년간 낭비한 교부금 42조"…희대의 교육 포퓰리즘 기가 막힌다

감사원이 어제 밝힌 교육교부금 지출 실태는 기가 막힐 정도다. 교육부는 교원 인건비를 과다 책정하고, 시설물유지관리비를 학교 경비와 교육환경 개선비에 중복 산정했다. 강원교육청은 예산이 넘친다는 이유로 공사가 어려운 겨울철에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333억원의 도색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지난 3년(2020~2022)간 불필요하게 지출한 돈이 42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정하도록 의무화한 기형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빚은 참극이다. 1972년부터 교육교부금을 내국세와 연동한 것은 산업화 시대에 필요한 인재의 기초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경제성장과 함께 세수가 불어나면서 학생 1인당 교부금은 2013년 625만원에서 지난해 1528만원으로 뛰었다. 그 결과 일부 교육청은 넘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 초등학생에게 매달 10만원씩 예체능 교육비를 지급하고, 중1 학생과 교사 전원에게 태블릿PC를 나눠주지만 지방대학은 비가 새는 건물에서 20년 넘은 낡은 실험장비를 그대로 쓰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교육교부금은 2021년 64조7000억원에서 2060년에는 176조8000억원으로 2.7배 증가할 전망이다. 이 경우 6~17세 학생 1인당 교부금은 2060년에 6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뒤틀린 교육교부금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세수 결손과 재정 적자 사태와 맞물려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남아도는 교부금 중 일부를 떼어내 대학으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하자 발목을 잡은 게 야당이다. 언제까지 이런 비정상적 교육 포퓰리즘을 방치할 텐가. 이제는 교원단체 눈치 보기를 멈추고 더 늦기 전에 백년대계 차원에서 교육교부금 제도를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미국·영국처럼 매년 적정한 교육재정 규모를 산정해 예산을 배정하거나, 교부금을 국내총생산(GDP) 및 학령인구 비율과 연동해 산정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