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응급실 수용 의무화…"경증환자 빼서라도 병상 배정"

당정 '구급차 뺑뺑이 사망' 대책

구급차에 탄 채로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는 환자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와 국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컨트롤타워로서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이송한 환자는 반드시 병원에서 수용하도록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당정은 응급실 병상과 의료인력이 부족한 문제의 원인으로 △수술 환자와 중환자실 병상 부족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체계 미비를 꼽았다.

이날 합의된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은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별 가용자원 현황을 기초로 이송 및 전원(병원 간 이동)을 지휘·관제하게 된다.

박 의장은 “병상이 없으면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응급환자 병상 배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며 “국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술이 필요한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의 응급진료 시스템 이원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119 구급대는 경증 응급환자를 지역 응급 의료기관 이하로만 이송하는 것을 원칙화한다”고 밝혔다.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은 경증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않고 하위 병원으로 분산하는 방안도 함께 의무화한다.

필수 응급인력 확충이 잘 안 되는 원인 중 하나는 위험 대비 적은 보상이라는 지적도 많다. 박 의장은 “비번인 외과의사가 (응급수술을) 집도하면 응급 의료기금에서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중증 응급의료센터는 4인1조 의사에게 특수 근무수당을 우선 지원하자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구급현장에서 병원으로 환자 상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119 구급 현장대응 스마트시스템’을 올해 개발 완료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환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