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벌써 34조 펑크 났다…한국 곳간 곳곳서 '초비상'
입력
수정
1~4월 세수 33.9조원 덜 걷혀
법인세 전년 比 15.8조 급감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 -7.2조
작년과 똑같이 걷혀도 올해 38.5조 부족
"세수 재추계 결과 8·9월께 공개할 계획"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4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4월 기준 사상 최대 감소 폭이다. 4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33.5%다. 작년 4월(42.4%)은 물론, 최근 5년 평균 4월 진도율(37.8%)을 밑돌았다.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총 400조5000억원으로 가정하고 세입예산을 짰다. 지난해 걷힌 세금 395조9000억 원보다 4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3조9000원 감소했기 때문에 4월 이후 국세가 지난해와 똑같이 걷히더라도 올해 연간 국세 수입은 세입 예산보다 38조5000억원 모자라게 된다. 외환 위기 때인 1998년(8조원)은 물론, 종전 최대 세수 결손을 기록한 2014년(10조9000억원)을 웃돌게 된다.
세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법인세다. 올해 들어 4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3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8000억원 감소했다. 작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에 따른 영향이다. 기업들은 전년 실적을 토대로 3월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이때 전년 8월에 냈던 중간예납 기납부세액을 빼고 법인세를 내는데, 지난해의 경우 8월에 중간예납을 한 기업들이 많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8~9월 법인세수는 34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5조6000억원)보다 8조7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1~4월 소득세는 35조7000억원 들어왔다. 전년 동기보다 8조9000억원 감소했는데, 이 중 7조2000억원이 양도소득세 감소분이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택 매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8.9% 감소하는 등 부동산 거래가 감소한 여파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양도소득세는 거래 후 두 달 뒤 신고되기 때문에 두 달 전 실적이 반영된다"며 "지난 3월 부동산 거래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지표가 없어 5월에도 양도소득세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부가가치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3조4000억원) 등에 따라 올해 들어 4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3조8000억원 감소한 35조9000억원 걷혔다. 유류세 한시 인하에 따른 교통세 감소분은 7000억원이다.
다만 정부는 4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33조9000억원이 아닌 23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10조1000억원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형태의 착시 현상에 해당하는 세금이 종합소득세 2조3000억원, 법인세 1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원, 관세 등 기타 2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정책관은 "금년도 결손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결손 규모가) 얼마가 될지는 5월 종합소득세, 7월 부가가치세를 받아봐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수 재추계 결과는) 8~9월께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