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발사체 발사에 서울시 경계경보 문자…행안부 "서울시 오발령" 서울시 "시민 안전에 영향 줄수 있어 긴급 조치" 반박
31일 오전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가 오발령으로 정정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41분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위급재난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22분 뒤인 오전 7시 3분 행정안전부는 '06:41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내용의 위급재난 문자를 보내 서울시의 경계경보 발령을 정정했다.
이어 서울시는 오전 7시 25분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전안내 문자를 다시 발송했다.
이른 아침 출근을 준비하던 시민들은 서울시와 행안부가 44분간 번갈아 보낸 '경계경보', '오발령', '경계경보 해제' 문자로 불안과 혼란을 겪어야 했다. 행안부와 서울시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북한이 서해 방향으로 발사체를 쏘자 행안부는 백령·대청면에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경계경보는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서울시는 행안부가 발령한 경계경보 지역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후 조치를 두고는 서울시와 행안부의 해명이 엇갈린다.
경계경보 오발령과 관련, 행안부는 오전 8시 출입기자단에 문자로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은 행안부 요청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공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위급재난 문자는 행안부와 지자체가 모두 발송할 수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 전역에 전송된 문자는 서울시가 오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오전 6시 30분 행안부 중앙통제소에서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는 내용의 지령 방송을 보냈다고 반박했다.
서울 지역은 경계경보 미수신 지역이므로 오발령이라는 행안부의 주장과 달리 서울시가 자체판단했다는 것이다.
행안부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로 북한 미사일 발사체 관련된 내용을 통보했으며 시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재난문자 발송 요청을 해와 시가 승인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오전 8시31분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 상황 시 당연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오전 7시 25분 '경계경보 오발령'이 아닌 '발령 해제'로 안전안내문자를 보낸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
발송 주체는 다르지만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엇박자 속에 시민로선 오발령된 경계경보가 해제됐다는 모순된 문자를 잇달아 받은 셈이어서 바쁜 출근길에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경계경보 발령 뒤 실제로 주택가에서 민방위 사이렌이 울리고 대피 안내 방송까지 나오면서 불안이 고조했다.
또 오전 6시32분부로 발령된 경계경보 문자가 9분이나 지난 뒤에 발송됐고 해당 문자에서 경계경보 발령의 이유가 설명되지 않은 점도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북한 발사체의 위험도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시민들의 생명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기 가능성에 긴급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