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첼라코타 로체스터대 교수, 'BOK 국제콘퍼런스' 기조연설 "금융위기 이후 지리경제적 분절화 현상…다자주의로 대응해야"
미국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완화를 위해서는 금리 인상 등 긴축적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세입 확대나 이전지출 축소 등 긴축적 재정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지낸 나라야나 코첼라코타(Narayana Kocherlakota) 로체스터대 교수는 1일 중구 한국은행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BOK 국제콘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코첼라코타 교수는 최근 고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대규모 재정지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로금리 정책으로 인한 초과수요가 지목되고 있지만 이러한 완화적 정책이 초과수요를 발생시켰다는 증거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은 주로 코로나 위기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공급 차질로 인한 비용 상승, 기업 간 경쟁 완화에 의한 이윤율 상승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바람직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통화 긴축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긴축적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코첼라코타 교수는 "고인플레이션에 대해 이전지출 축소 등 긴축재정으로 대응할 경우 가처분소득 감소를 통해 현재 소비와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한 정부부채 축소가 미래 가계의 이자수익을 동시에 감소시켜 미래 수요 축소에 따른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션 발표자로 나선 다리아 자카로바 국제통화기금(IMF) 부국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 간 자본이동 및 무역거래 둔화, 세계화 진전에 따른 불평등 증대, 이에 기반한 정치적 포퓰리즘 득세 등 지리경제적 분절화(Geo-Economic Fragmentation·GEF) 현상의 징후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GEF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글로벌 경제 통합 혜택을 저해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역 장벽에 따른 성장률 저하, 노동력 및 자본의 국가 간 이동 제한에 따른 지식교환 및 투자의 감소,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공급 부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GEF는 국제적 위험 분담 능력 저하로 거시경제 변동성 증가, 경제위기 부작용 심화, 국가별 대응방안 마련 부담 증가 등을 초래해 국제통화제도와 글로벌 금융안전망 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자카로바 부국장은 "글로벌화와 다자주의 시스템의 장점을 보존할 가치가 있음을 인식하고, 준칙에 기반한 다자주의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레오나르도 멜로시 시카고연준 선임경제학자는 '지속적 인플레이션에 관한 재정이론'을, 조지 홀 브랜다이즈대 교수는 '코로나19 상흔이 남긴 미국 연방부채'를 주제로 한 논문을 각각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