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폴트 우려 덜었다…하원, 부채 상한 법안 통과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 시한을 나흘 앞두고 31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 상한선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현지시간 31일 미 하원은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몇 주간 마련한 협상안에 대해 찬성 314표, 반대 117표의 큰 차이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해당 법안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미 상원의 법안 처리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표결 직후 협상에 성심껏 임해준 매카시 의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상원의 빠른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오는 6월 5일까지 부채 상한을 인상하지 않으면 연방 자금이 고갈 될 수 있다며 의회를 재차 압박했다.미 공화당은 부채 상한을 빌미로 정부 지출 가운데 적자 항목을 대폭 삭감하고 바이든 행정부 주도의 이니셔티브를 줄이려 협상을 이어왔다.

이번 법안은 내년 미국 정부의 재량 지출을 일부 삭감하는 대신, 연간 예산의 1/3을 차지하는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등은 보전하도록 했다. 동시에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의 속도를 내고, 식량 지원 등 새로운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의회예산국 자료를 인용해 법안 통과에 따라 미국의 재정적자가 10년간 약 1조 5천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2025년까지 부채 상한을 유예하는 것으로 차기 대선 과정에서 논쟁이 재연될 여지를 남겨놨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