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보는 바이오 법률 이슈] 처음 실시되는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와 공개제도,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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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허수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K선샤인액트(K-Sunshine Act)라고 불리는 지출보고서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대로 6~7월 두 달간 지출보고서를 제출받고 12월 복지부에서 그 결과를 공표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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