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출석…"초계기 갈등, 한일 국방회담서 자연스레 논의" "우크라에 탄약 직접지원 없어…우리 군 비축량 충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어떤 경우라도 우리 해군 장병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일본 정부가 올해 바다로 방류하기로 한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설훈·송갑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함정에는) 바닷물을 청수(淸水)로 전환하는 조수기뿐 아니라 검사 장비까지 도입한다"며 "이는 일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해양 오염에 대한 대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염이 됐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드리겠다"며 "기본적으로 3일 이상 쓸 수 있는 청수, 즉 식수까지 가능한 물을 가져간다.작전하면서 물이 줄어들면 조수기를 이용해 해수를 담수, 즉 청수로 변환해 보충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가 만약에 오염된 상황이 식별되면 물이 소진되기 전까지 복귀하거나 군수지원함으로 추가 식수 제공하는 조치를 하게 돼 있다"고 부연했다.
삼중수소 분석기가 해군에 배치됐냐는 질문에는 "아직은 배치되지 않았다.올 연말에 한다"고 밝혔다.
일본 오염수가 방류된 뒤 얼마 만에 우리 해군의 작전 지역에 도달하냐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 질문에는 "전문가 분석에 근거한다면 해류의 방향에 따라 우리 해역으로 올 때까지 1년 이상 걸린다"고 답했다.
한국군이 2018년 일본과의 '초계기 갈등' 이후 마련한 '일본 초계기 대응 지침'을 철회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만나게 되면 초계기 문제를 다룰 것이냐는 질문에는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며 "양측이 어떤 입장인지 서로 잘 알고 있다.
미래 지향적으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현명한 방법으로 서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정부가 직접 탄약을 지원하는 건 없다"고 답했다.
해외로 반출된 탄약 규모에 대한 질의에는 "(155㎜ 포탄) 10만 발이 최종 사용자를 미국으로 지정해 수출된 게 있다"며 "추가적인 사항은 국가 이익을 고려해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리의 탄약 비축량이 소요량에 견줘 절대적으로 모자란다는 지적에는 "부족하지 않다"며 "군사 대비 태세나 국가 안보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 역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관련 질문에 "탄약 10만발은 대한민국 방산업체가 미국과 계약서 지원한 것이고 그것은 최종 사용자가 미국으로 돼 있다"며 "그 밖의 사안을 밝히는 것은 우리의 탄약 비축량 등이 북한에 전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언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신 차관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유사시 미군으로부터 탄약을 보충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장애인 군무원을 대상으로 체력검정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배진교 의원의 지적에는 "장애인 군무원도 그런 훈련을 하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종섭 장관은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부족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2038년 정도 되면 2차 인구절벽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병역 규모는 2040년대까지 지속할 수 없다"며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처럼 군 업무 가운데 비전투 부문은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는 이헌승 의원의 제안에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며 "국방예산이 대폭 증액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방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경남 창원 도심 한복판에 주한미군 전용 소총 사격장을 건설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사가 중단된 문제도 논의됐다.
신 차관은 설훈 의원이 '사격장 확장공사를 하면서 해당 지자체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된다.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을 개정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소파 협정의 주무 부처는 외교부"라며 "외교부 및 주한미군과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