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70% "한국, 경제적 자유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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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설문자유 시장경제 철학의 토대를 세운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을 맞아 한국경제신문이 실시한 설문에서 한국의 반기업·반시장 정서가 커진 이유로 정치권과 부실한 경제 교육, 미디어가 지목됐다. 기업과 시장에 대한 비판을 ‘정치적’으로 제기하고, 미디어가 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면서 이런 정서가 굳어졌다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경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규제와 강성노조가 자유 제약
노동개혁으로 생산성 높여야"
45% "정치권이 反기업 조장해"
"경제교육 통해 이런 정서 없애야"
○“경제적 자유, 尹정부에서 높아져”
‘관련 경제교육이 부실했다’는 의견이 24.5%(13명)를 차지했다. ‘미디어의 부정적 묘사 때문’이라는 지적과 ‘기업 스스로의 잘못’이라는 의견이 각각 13.2%(7명)로 뒤를 이었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에 대한 존중이 생길 수 있도록 경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체적인 경제적 자유 수준과 관련해선 62.3%(33명)가 ‘다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26.4%(14명)는 ‘변화가 없다’고 봤고, 11.3%(6명)는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윤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선 45.3%(24명)가 ‘다소 부진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부진하다’(11.3%, 6명)까지 합치면 절반 이상이 낙제점을 줬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자유’를 35번 언급할 정도로 이를 강조하면서 경제적 자유도를 높이는 쪽으로 정부 정책의 방향 전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규제개혁 등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 자유를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법률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꼽은 전문가가 58.5%(31명)로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법(26.4%, 14명)과 부동산 관련법(5.7%, 3명)이 뒤를 이었다.
○“노동개혁 통해 생산성 높여야”
한국의 노동생산성 수준에 대해선 70.7%(38명)가 ‘낮다’고 평가했다. ‘높다’는 응답은 5.7%(3명)에 그쳤다. 노동생산성은 애덤 스미스가 국부의 원천으로 여긴 것이다.전문가들은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관련, 절반 이상(56.6%, 30명)이 ‘노동개혁’을 꼽았다. 강성노조를 기반으로 한 경직된 노동시장이 생산성 향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17%(9명)로 뒤를 이었다. 13.2%(7명)는 ‘교육개혁’을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노조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며 “기업 담합을 막기 위한 경쟁 촉진도 필요하다”고 했다.이번 설문은 오는 5일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을 앞두고 진행됐다.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애덤 스미스는 이기적인 개인이 본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시장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조화롭고 효율적인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며 “정부는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는 반칙자에 대해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가나다순)△강명헌 단국대 명예교수 △강성진 고려대 교수 △강성훈 한양대 부교수 △강준하 홍익대 교수 △강택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부장 △강희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 △권남훈 건국대 교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김상봉 한성대 교수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CSR팀장 △김정식 연세대 교수 △김종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실장 △김주형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지섭 연세대 교수 △김진영 고려대 교수 △김태윤 한양대 교수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장 △김현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문홍철 DB금융투자 자산전략팀장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 △박원호 서울대 교수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변양규 김앤장법률사무소 위원 △신율 명지대 교수 △양선진 서울시립대 외래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 △염명배 충남대 교수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유정주 전경련 기업정책팀장 △윤여삼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 △이근 서울대 교수 △이만우 고려대 명예교수 △이상엽 경상국립대 교수 △이상호 전경련 경제조사팀장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전삼현 숭실대 교수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최병호 부산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홍기용 인천대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