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8년째 4500원…"8000원으로 올려야" 주장 나왔다

8년째 4500원 동결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 주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8년째 4500원인 담배 가격을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달 31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포럼’에서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8000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담배 가격이다.

서 원장은 “세계 66개 국가가 (매장 내) 담배 진열을 금지하고 있다.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곳은 90여 국가에 달한다. 우리나라가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표시제도를 2016년 도입했는데 그 면적이 (담뱃갑 전체 면적의) 30%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고 금연 정책의 문제에 대해 말했다.

조홍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도 ‘담배 없는 일상을 위한 담배규제 포럼’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2015년 이후 8년째 담뱃세 인상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15~2022년간 1인당 실질국민소득 증가율이 10.1%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담배 가격은 하락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담뱃값 인상을 하지 않으면 담배 규제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해 촉구했다.

담뱃값을 8000원으로 인상하자는 논의는 2년전인 2021년 1월에도 있었다. 당시 국민 건강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2030년까지 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사실상 꼼수 증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추진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사라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