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민등록증 보급 위해 내년 가을 건강보험증 폐지

일본 정부가 일본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 카드' 보급을 추진 중인 가운데 건강보험증을 내년 가을에 폐지하고 마이넘버 카드와 통합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2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상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련 법안을 이날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향후 마이넘버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별도의 '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시행 후에도 최장 1년간은 현행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치를 마련했다.

의사와 약사는 마이넘버 카드와 건강보험증이 일체화된 '마이너 보험증'을 보유한 사람이 동의하면 환자의 진료 정보를 볼 수 있다.

사회보장, 세금, 재해 대책 등에 한정됐던 마이넘버 카드의 활용 분야는 국가 자격 취득과 갱신, 자동차 등록 수속 등으로 확대된다.

연급 수급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연금 계좌가 마이넘버 카드와 연동된다.

요미우리는 "마이넘버 카드 발급과 관련해 타인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 불상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법안에 반대했던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은 문제의 재발 방지를 촉구해 왔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