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部로 새 간판 내건 국가보훈부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6일 현충일부터 올해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먼저 주목되는 것은 오늘 출범하는 국가보훈부(部)의 승격이다. 1961년 군사원호청(廳)으로 시작해 1985년 국가보훈처(處)로 격상됐다가 부가 됐다. 38년간 차관급과 장관급을 오가다 이제 부 현판을 내건다. 보훈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차관급,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는 장관급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 차원에서 격하했고, 문재인 정부는 국민 통합을 내세워 격상했다.

부가 되면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권을 갖고, 부령(部令) 발령권도 가진다. 초대 수장 박민식 장관의 어깨가 그만큼 무거워졌다. 6·25 때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국군 가운데 아직도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호국장병만 해도 12만1879명에 달한다. 유해찾기를 해왔지만 최근 3년간 수습한 유해는 730구에 그친다. 올해 정전 70년, 보훈부가 속도를 내야 할 주요 업무다. 선진 민주정부로 가면서 보훈 업무에도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붙는다.

항일 건국의 공헌자 평가·발굴은 예우나 보상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직전 정부 때 ‘김원봉 서훈 논란’이 좋은 교훈이다. 이념 전쟁 같은 국내 좌우·보혁 갈등도 현대사 평가나 대한민국 수립 과정에 대한 인식차에서 비롯하는 수가 많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기념관 건립 필요성에 대한 소견을 밝힌 박 장관에게 야당이 격한 정치적 공세를 퍼부은 것도 그런 배경에서였다. 지난해 보훈처는 보훈 의료서비스 개혁 등 나름 내실 행정을 도모했다. 하지만 좀체 타협도 안 되는 ‘한국형 역사전쟁’의 드높은 파도를 넘어서야 한다. ‘호국보훈에 진보·보수가 어디 있나’라고 흔히 말하지만, 이쪽까지 좌우 이념의 살벌한 격전지처럼 되곤 한다.

이래저래 부 현판을 새로 거는 보훈부 역할이 중요해졌다. 3·1절, 광복절 행사 주체가 보훈부냐 행정안전부냐, 국립현충원 관할이 국방부냐 보훈부냐의 문제가 아니다. 초·중·고교 보훈 교육도 시대에 맞게 잘 짜야 한다. “보훈이란 국민 통합과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마중물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국가 핵심 기능”이라는 박 장관의 부 출범 입장문에서 신 보훈 행정을 기대하게 된다.

허원순 수석논설위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