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크라이나 전후재건 지원과 한국기업 참여전략
입력
수정
지면A33
김만기 KAIST 공공조달센터 교수작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일어난 전쟁이 1년을 넘어서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적·물적 피해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 3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공신력 있는 보고서인 RDNA(Rapid Damage and Needs Assessment)가 발표됐는데 작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부터 1년 동안을 대상으로 했다. 세계은행, 유럽연합(EU), 유엔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공동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 우크라이나 분야별 복구 및 재건 비용은 4110억달러에 달한다. 재건은 앞으로 7~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최근 우리 정부와 민간 주도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위원회를 발족해 폴란드에서 한국·우크라이나·폴란드 다자 협력회의가 열려 한국과 우크라이나 발주기관의 협력이 모색되고 있다. 한국·우크라이나 산업통상 분야 협력도 추진 중이다. 주요 7개국(G7) 회의에서 있었던 한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의 비살상용 물품 지원, 얼마 전 우크라이나 영부인과 부총리 경제팀 방한을 통한 경제협력에 대한 정책적인 협의 등도 시의적절한 대응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이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 개척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경제협력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로드맵,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정부 정책 가이드라인, 그리고 한국 기업의 중복 없는 효율적인 사업 참여와 산업 참여 인력 안전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둘째, 앞서 언급한 RDNA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재건 사업 분야는 교통 인프라(22%), 주택공사(17%), 에너지 관련 인프라(11%), 사회복지와 생활시설(10%), 지뢰 제거 및 폭발물 관리(9%), 농업시설(7%) 등이다. 구체적인 산업별 조달 소요 기간, 우리 기업이 참여 가능한 시공분야 등을 도출해 사업 참여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셋째,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역량 교육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인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전쟁의 아픔을 이해하고 육체적·정신적인 재활을 돕기 위해 현지에서 가장 절실한 외상환자 수술을 위한 의료인 지원, 전쟁후유증(PTSD) 회복을 위한 보건의료 종합솔루션 제공 등을 통해 ‘K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명분은 충분하다. 첨예한 국제 정치 역학 속에 고군분투한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고 우크라이나 상황의 전개가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과감한 경제 협력 지원과 상황 관리가 중요하다. 또 앞서 언급한 접근 방법을 통해 우크라이나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K경제 개발 모델’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