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서비스산업발전TF서 ICT 수출 감소세 타개책 발표 "동남아·중동·중남미 시장 개척…AI·메타버스·콘텐츠 등으로 품목 다양화" '디지털 수출개척단' 내일 동남아로 파견…"중남미 국가 수출거점 내년 구축"
미·중 무역 갈등과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자 정부가 수출 대상국과 품목 다변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수출 위기 극복 방안을 골자로 한 디지털 분야 해외 진출·수출 활성화 전략을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서비스산업발전TF에서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로 무게 추가 이동하는 ICT 수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무형의 수출 유망 품목 육성, 신흥시장 개척, 디지털 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3대 전략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ICT 분야 수출액은 하반기부터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ICT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분야 부진에 올해 3분기까지는 수출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하지만, 초거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규모 기술 혁신과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 흐름 강화 등 새로운 가능성도 동시에 엿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 정부는 수출 회복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로 소프트웨어를 주축으로 한 수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경제가 호황인 시절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수출에 의존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수출 구조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AI, 메타버스 등 ICT 서비스 분야와 AI 반도체, 5G 네트워크 등 ICT 장비 등을 유망 수출 품목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망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목표로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과 협력을 통한 글로벌 SaaS 개발과 사업화를 정부가 지원한다.
AI 서비스는 기획 단계부터 세계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고, 정부는 AI 서비스 해외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내년 발족하기로 했다. 메타버스 산업에서는 해외 신도시·신공항 프로젝트 수주에 참여하는 가상현실(XR) 기업의 현지화 개발비를 지원한다.
블록체인 분야도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의 국제 표준화 과정에 정부가 적극 참여하고 해외 현지 사업화 기술 검증, 컨설팅, 마케팅을 강화해 성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지급하는 해외 진출형 콘텐츠 제작 지원액을 작품당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펀드 조성 및 국제 OTT 페스티벌 개최도 지원한다.
정부 부문 디지털 통합을 추진 중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에서 창출한 혁신 서비스를 해외 개발도상국 등에 수출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수출액이 ICT 수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에 대해 박 차관은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공식적인 통계 시스템 안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드웨어 수출 다변화 측면에서는 국산 AI 반도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실증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 추진 주체에 수출지원 분과를 신설한다.
수출 실례 조기 확보가 목적이다.
수출 품목 다변화뿐 아니라 기존의 중국, 미국 시장 중심의 수출 대상국을 중동, 동남아시아 등 신흥 시장으로 적극 확대하는 것도 주요 목표다.
정상외교에서 협력을 선언한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가와 디지털 분야 고위급 면담을 추진하고 내년 UAE에 중동 ICT 수출 거점인 해외 IT 지원센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이달 아세안 국가를 시작으로 9월 미국, 10월 중동에 파견하기로 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UAE 국부펀드 투자 등 큰 규모의 디지털 사업 수주 기회를 우리 기업들이 따내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첫 행보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디지털 수출개척단이 6일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로 파견된다.
이들은 국내 의료 AI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동남아 현지 병원 및 당국 협력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남미 국가와는 2017년 중단했던 한-중남미 ICT 장관 회의를 복원하고 아르헨티나·콜롬비아 등을 중심으로 한 수출 거점을 내년 중으로 구축한다.
정부는 디지털 혁신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전문기관을 이달 안으로 출범해 해외 업계와 조인트벤처 설립,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협력 프로그램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 7천억원 규모 정책 금융 자금을 확보해 유망 수출 기업에 대출 우대 상품을 제공하고 무역보험 가입에서도 우대 조건을 부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