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의대 시스템 수출 'K-의료' 해외 진출 돕는다

복지부, 해외진출 우수기관에
'K-헬스케어' 마크 부여 계획

정부가 국내 의료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내놨다. 수출 활성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서비스 진출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 방안 등이 빠진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국내 의료기관 해외 진출 신고제가 2016년 시행된 뒤 지난해까지 28개국에 162건(누적)의 의료 서비스가 진출했다. 2016년 10건이던 해외 진출 신고는 지난해 37건으로 6년 만에 세 배 이상으로 늘었다. 2027년 70건까지 확대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년부터 해외 진출 우수기관을 선정해 ‘K헬스케어’(가칭) 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다. 해외 진출 의료기관에 맞는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추가 펀드 조성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500억원 규모의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를 조성해 운용하고 있다.

ICT 시스템 수출을 늘리기 위해 북미 등 해외 주요 의료기관에서 제품 유효성을 검증하도록 돕는 실증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디지털헬스케어 솔루션 서비스 기업 등에 1억~1억5000만원의 실증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등으로 제한된 해외 진출 신고 대상 기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의료인 교육기관, 의료시스템업체 등으로 확대된다. 국내 의료 서비스 수출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정부 지원 정책은 ‘병원 수출’에만 머무른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병원이 외부 자본을 유치해 사업을 확대한 뒤 투자 수익을 배당하는 ‘투자개방형 병원’ 추진 방안은 이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금 동원력이 크지 않은 의료기관이 기업과 손잡고 의료 서비스 수출을 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된 병원 개설자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상장으로 자금을 확충해 몸집을 키우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HCA헬스케어는 미국 영국 등에 186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79조원, 기업가치는 99조원에 이른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