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이성 잃어가는 정부 모습" "與, 방류 부추기고 있어" 원내 대책단 구성해 총력 대응…대정부질의 집중 공세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을 질타하며 대여(對與) 공세를 이어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에 진정성 있는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오염수에 과학적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여당은 괴담이라고 치부한다"며 "점점 이성을 잃어가는 정부 모습 같다"고 비난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뭐하고 있느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일본 땅에 묻고, 일본 땅에 농업용수로 쓰세요'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말을 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방류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법적 쟁점과 대응 과제 긴급 토론회'를 열고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등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지 못하도록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방류의 국제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제법상 이를 막을 조치를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당 차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도 출범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대책단에는 국회 정무·외통·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 간사가 참여해 총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대책단 자문위원에는 하미나 단국대 의대 교수,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회 공동대표, 최지현 제주대 법대 교수, 신동애 일본 키타큐슈대학교 법학부 교수,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우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도 이름을 올렸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태평양 도서국 정부·의회와 연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일본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도 이 문제를 깊이 있게 토론하고 공동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대책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태평양 도서국 정부·의회와 우리가 함께 공동 대응하는 문제도 대책단 차원에서 추진하고, 다른 야당들과 함께 IAEA에 입장을 전달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12~14일 예정된 대정부질의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및 후임 방통위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내정설을 고리로 '언론 장악' 공세도 강화했다.
이재명 대표는 회의에서 이 전 수석 내정설을 겨냥해 "MB(이명박) 정권 당시 언론 장악을 진두지휘하던 인사가 방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며 "백골단으로 국민을 짓밟고 땡전 뉴스가 판치던 5공 시절로 퇴행하자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언론탄압 장본인을 다시 불러와 언론자유의 생명줄을 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방통위원장 자리에 MB맨이자 언론장악에 앞장섰던 이동관이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